법원‧보훈행정 서비스 불합리와 방송권역 혼선 시정 촉구

▲ 상남도의회 권혁준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혁준 의원(국민의 힘, 양산4)은 9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양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행정서비스 불편과 생활권 제약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으며 경남도가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혁준 의원은 ▲법원·보훈행정 서비스의 권역 불일치, ▲방송 송출권 혼선, ▲법기리 요지 관리 지연,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장기 규제,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부진 문제를 차례로 언급하며, “이들 사안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도민 권익 보장과 경남의 균형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행정서비스 권역 문제와 방송권역 혼선은 도민 정체성과 행정 접근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지적됐다.

현재 양산은 울산지방법원과 울산보훈지청 관할에 속해 있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하고, 경남도민으로서 소속감 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 역시 울산·부산 송출 중심으로 편성돼 시민들이 경남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권혁준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구역과 법원 관할이 일치하지만 양산만 유일하게 울산에 속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남도가 TF까지 구성했음에도 가시적 성과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넘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사적 제100호로 지정된 양산 법기리 요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법기리 요지는 고려청자에서 조선백자로 이어지는 도자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밀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권혁준 의원은 “경남도가 약속했던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문화재청 협력, 구역 확대 추진이 아직 미진할 뿐만 아니라 역사고고학 자료 기록화와 발굴조사, 문화재 구역 확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기리 요지를 단순한 발굴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 자원화와 지역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생활권과 직결된 환경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60년 가까이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을 제약해 온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양산시 동면 주민들은 집을 신축하거나 농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생활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관리권이 부산시에 있다는 이유로 경남도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권혁준 의원은 “수십 년간 주민이 규제를 감내해온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며, “부산시와의 협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통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해제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친환경적 범위 내 시설 허용이나 보상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혁준 의원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의 분양 부진을 꼬집었다. 준공 이후에도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분양가와 업종 규제, 행정 절차 불확실성이 기업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업종 다변화를 위해 일부 구역을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권혁준 의원은 “금융지원, 세제 혜택, 이자 지원 등 간접적 대책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앵커기업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입주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혁준 의원의 문제 제기와 제안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양산시민이 겪는 불합리한 행정서비스와 생활권 제약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기리 요지 정비와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가산산단 분양 활성화 역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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