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심판까지 장장 122일 동안 국민은 탄핵반대, 탄핵찬성으로 갈라져 거리투쟁에 나섰고 정부는 무정부 상태이며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탄핵무효와 찬성에만 매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0 인용,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각 및 각하로 국민들을 선동했고 언론들도 극명하게 갈라졌으며 온갖 루머를 퍼트리는 유튜브들은 극성을 떨고 국민들은 삶의 리듬은 깨지고 60세이상의 장년들은 나라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토, 일요일이면 광화문광장, 여의도, 헌재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를 메웠다.

헌재 주문 첫마디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표현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장은 아닌지 보는 이, 듣는 이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눈치를 왜 보는지? 중국의 눈치는 왜 보는지 국민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틀을 마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중국을 대하는 태도 또한 저자세인 것 같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적 갈등으로 양극화된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며 불안한 사회현상을 되돌려야 하는 책무가 정치권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논란의 쟁점은 내란죄였다가 철회하는등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관 8명 모두의 결정이 국민통합을 위해 인용이 최선이었는지? 결정에 승복하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는지? 경제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2025년 4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은 아주 시의적절한 선택과 내용이었다. 

조기대선 6월 3일 치르는 조건에 개헌도 함께 하기를...

1987년 헌법개정이후 38년만에 하는 거대한 작업의 일환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오는 폐해에 대한 문제점과 권력집중으로 인한 승자독식에 대한 권력구조개편은 정치개혁의 1순위이다. 대통령의 권력남용, 무능과 부패, 무책임, 기능 마비, 독자 행동등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여야는 개헌에 합의해야 한다.

필자는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선고 후 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 칼럼은 8년전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했으나 정치인들은 개혁과 개선은커녕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있다. 다시는 탄핵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 칼럼을 첨부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결과에 대해 4월 4일 선고 후 즉시 변호인단을 통해 아래의 내용을 전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

윤석열 올림」

※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존재하고 있는지?

입법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5일 개원을 부르짖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감성지지층(개딸)들이 문자폭탄을 퍼부어서 개헌포기를 4월 9일한 것 같다. 

사법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리도 없고 있으나 마나 한 것 같다.

행정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어 공백상태이다. 

국민통합의 지름길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정권을 지키자.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이다!

[첨부 :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 2017년 3월 독도시사신문에 게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

1987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항쟁이 있었다. 그후 2002년 미선,효순사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7차 촛불집회에 745만명의 참여로 愚公移山(오랜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결국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의 한자성어)처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속설을 무너트리고 승화해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것이 곧 국민명예혁명인 것이다.

헌법에 삼권분립이 되어 있다. 허나 부패공화국이라는 별칭을 듣고 있다. 정치권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 실행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는다. 오늘의 위대한 명예혁명도 국민의 행동에 눈치만 보고 결과의 과실을 따먹고 있다. 국민은 몇 가지 개혁과제를 정치권이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촛불을 들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갈 것이다.

첫째 : 개현 및 국회법 개정

둘째 : 부패척결(교육, 법조, 공기업)

셋째 : 재벌개혁(특히 공적자금 비리)

넷째 : 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 특별법 제정, 재산환수

다섯째 : 지역감정과 양극화 해소

교육이 바로서야 한다. 이제까지처럼 이기는 방법과 1등을 지향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지는 방법을 알고 대처하는 펜싱의 법칙을 배워야 한다. 

정치권이 만든 지역감정은 3당 합당, DJP연합, 정부 세종시 이전이다. 최순실게이트 국정농단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각자의 집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고 있다. 공작과 조작, 억지와 왜곡하지 말라. 民心이 곧 天心이다.

▲[출처=코리아이슈저널]

78%의 국민이 탄핵 가결에 통의한 숫자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무엇을 잘못 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헌재의 결과가 뒤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과와 헌재 결정은 사뭇 다르다. 이번 국민명예혁명의 공통점은 한가지만 말한다면 개만도 못한 인간의 갑질과 배신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또한 최순실게이트는 언론이 밝혀낸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미르팀을 꾸려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끌어냈다고 한다. 우병우 팔짱 낀 사진 한 장으로 이 사건을 파헤쳤다. K스포츠, 미르재단, 세월호 7시간의 공백에 머리를 올려준 미용실 원장을 취재한(한겨레), 태블릿PC(JTBC), 우병우 사진(조선일보),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동아일보)

2016년은 정말로 다사다난한 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옛날 명성황후 시해사건도 병신년에 일어났다. 2016년 병신년을 보내면서 시민의 자존심 의무감의 승리를 보며 2017년 정유년에는 국민은 정치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바른 눈으로 참정권을 100% 발휘하여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세상이 밝아 오기를 기다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