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지원 사각지대 점검...학교 교육환경 개선 모색

▲ 서울 강서구의회‘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회’기념촬영. 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 최동철·이홍영·김민석·함영규·문영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연구회’가 지난 13일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과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회는 최동철 의원을 대표로 김민석·이홍영·김판준·함영규·문영식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과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김포공항 소음 측정 현황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경계 밖에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강서구·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조례와 지원사업을 비교·검토했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소음 피해를 받는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연구진은 방음창과 냉방·환기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5개년 계획안을 제안하고, 재원 확보와 관계 기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시설 개선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살폈다.

연구회는 앞으로 주민 설문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지원 수요를 분석하고, 강서구·서울시·서울시교육청·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음 측정과 지원사업 관련 자료도 보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최종 연구 결과에 담을 예정이다.

최동철 대표의원은 “법적 기준만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학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다 폭넓게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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