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방위산업 성장 속도에 걸맞게 현장 노동자 안전도 함께 강화해야”

▲ 최기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방위산업체 등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고재해자가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명 중 1명 이상은 18~34세 청년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기상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무기제조업에서 발생해 산재로 승인된 사고재해자는 사망자를 포함해 총 12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재해자는 ▲2021년 7명 ▲2022년 15명 ▲2023년 31명 ▲2024년 30명 ▲2025년 26명 ▲2026년 2분기 누적 19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7명에서 2023년 31명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매년 20명 이상의 사고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사고재해자 128명 가운데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45명으로 약 35.2%를 차지했다. 무기제조업 사고재해자 3명 중 1명 이상이 청년 노동자인 셈이다. 이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현황'에서 2025년 기준 전체 사고재해자 중 18~3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7.3%인 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재해 발생 형태를 살펴보면 이른바 ‘후진국형 재해’로 지적돼 온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가 총 56건으로 나타났다. ▲떨어짐 8건 ▲끼임 36건 ▲부딪힘 12건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재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총 47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후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방산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안전 예방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의원은 “방산업체의 생산 확대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 인력과 예방체계가 함께 확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폭발·화재와 같은 중대 위험뿐 아니라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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