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장애학생 지원기관부터 고용 책임 이행해야… 우대 구호 대신 전용 정원과 충원 목표·이행 시한 마련 필요"

▲ 한병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외면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세 기관은 '장애인 우대'를 내걸고 243명을 뽑았지만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고, 서울대학교병원은 4년 연속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채 부담금 93억원으로 미달분을 대신했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도 4년 내내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유관기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의무가 있는 17개 기관 중 8곳(47%)이 2025년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1년 전 6곳 보다 2곳 늘었다.

2025년 장애인 고용률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7.33%)이 가장 높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5.20%),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4.64%)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1.34%), 한국대학교육협의회(1.45%), 유네스코한국위원회(1.50%)였다. 17개 기관 합산 고용률은 3.12%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3.8%)에 못 미친다.

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이후 채용에서 장애인 가점 등 '우대'를 내걸었다. 1만 1,642명이 지원해 243명이 합격했지만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다.

공제회는 서류전형 만점의 10%를 가점으로 줬지만 채용된 82명 중 장애인은 없었고, 국평원에서는 장애인 지원 19건이 모두 불합격했다.

반면 정규직 자리를 장애인 몫으로 따로 뗀 제한경쟁에는 29명 모집에 553명이 지원(19.1 대 1)해 25명이 채용됐다. 가점만으로는 장애인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본원·분당)은 2022~2025년 4년 연속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해마다 122~158명이 모자랐고, 그만큼을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 7,027만원으로 대신했다. 17개 기관에 4년간 부과된 부담금 101억 104만원의 92.8%다.

2025년만 보면 미달 154명에 부담금 21억 4,856만원으로, 미달 1명당 연 1,395만원꼴이다. 대교협(1억 6,246만원)과 교육시설안전원(1억 2,104만원)도 4년 내내 부담금을 냈다.

특히 대교협은 2024년 1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장애대학생의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도 관리·운영한다. 그러나 센터 지정 이후인 2024년·2025년에도 고용률은 1.4%대에 머물렀다.

한병도 의원은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의 법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우대'라는 구호 대신 장애인 전용 정원을 늘리고, 미달이 반복되는 기관은 부담금이 아닌 일자리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충원 목표와 이행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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