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서 선도지구 후속절차·용적률 상향 등 집중 질의

▲ 김우성 의원 발언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선도지구 공모 이후 추진 일정 및 행정절차 ▶선정 기준 및 후속 지원 계획 ▶용적률 상향 요구 ▶주민동의서 재징구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서 신청물량이 선정물량 대비 6.3배에 달할 만큼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일률적인 구역 획정 방식이 현장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과 묶인 구역은 재건축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해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용적률 차이가 큰 단지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수지구는 단지별 특성이 각양각색인데 1기 신도시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불협화음이 나는 만큼, 주민 분담금 완화를 위해 용적률 300% 이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수지구의 기본 용적률은 287%이나 시의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이 당초 15%에서 10%로 낮아지면서 기반시설 정비 비용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또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소규모 단지의 선도지구 평가 배점 불이익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그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차 공모 과정에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민 동의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설득, 주민 간 합의를 거쳐 어렵게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미 한 차례 동의 절차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광조 국장은 주민동의서를 2차 공모 때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유 국장은 연수지구 용적률 조정과 관련해 “공공기여율이 줄어 기반시설 정비 비용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연수지구에 한해 용적률을 일정 부분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주택 혼재 지역은 다시 분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며 “배점 기준 재조정은 어렵지만 단지별 손해가 없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우성 의원은 “선도지구 공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시가 제시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혼재 지역 분리 방안이 실제 주민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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