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교육복지 사업… 사업의 형평성 확보방안 마련 시급

▲ 한상민 의장이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경기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을 분담한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학교별 입찰자가 달라 학생들이 실제 제공받는 품목과 혜택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양주시 관내 일부 학교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해 교복 외에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추가 품목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학교는 지원 한도를 초과해 학부모 자부담금이 있고, 일부 다른 학교는 확보된 예산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주관 구매 입찰 결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별 낙찰률은 50%대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편차가 드러난다.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교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다면, 정책의 형평성을 해치고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도 떨어뜨리게 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한 물품 구매사업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예산 집행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보낼 방침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주요업무 보고 일정은 ▲20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시립도서관, 기획조정실 ▲21일 양주도시공사, 복지교육국, 경제문화체육국 ▲22일 도로교통국, 환경안전국, 도시주택국 ▲23일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보건소 순이다.

한편, 김현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외형적 성장을 넘어 내실 있는 미래 양주를 위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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