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언급 “행정수도 세종 완성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당장 시급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체제가 부동산, 교육, 청년, 양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은 정확한 진단이다”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야말로 이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방아쇠"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부동산, 교육, 청년, 양극화 문제까지 모두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비롯됐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정확한 진단"이라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주도성장이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 뒷받침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혹은 총리실에서 행정수도 추진기구를 만들어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관련 입법,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이전에도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위헌 논란은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전문가들의 의견은 ‘先입법 後헌재결정’으로 모아졌다”며 "이미 답은 나와 있는 만큼, 행정수도특별법과 국회전부이전법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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