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의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광학원의 공익제보자들의 복직과 처우를 끝까지 챙기고 정상화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공익제보자 6명 중 네 번째 복직이 지난 15일 진행된 데 대해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해 온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번 공익제보자의 복직에 대해, “원직 복직 원칙을 어긴 복직은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공익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규태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통상 3억 원이면 충분한 사업비용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려 교비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공익제보자 복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복직한 공익제보자들 중에는 부당 인사 발령과 장기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7월 말 스스로 퇴직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복직한 행정실 교직원은 과학실무사로 복직시킨 후 3개월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복직한 행정실 회계담당 교직원은 해고 후 10여 건의 소송과 고발에 시달리다 4년 8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그러나 발령장에는 “행정실 과학실무사”라고 명시 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원직 복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임시이사회가 꾸려진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업료 자율화 학교인 우촌초에 대해 교육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청은 한계를 인식하고도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복직은 환영하지만 원직 복직이 되지 않았고, 부당 인사 발령 등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복직이 오는 22일 진행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회 정상화 판단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보여주기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학 비리는 공문 행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 “서울시교육청을 믿고 제보해 준 공익제보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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