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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주택 관련 법령 개정 추세에 발맞춰, 고령자, 청년,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 ...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울산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토론회 개최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용)는 23일 오후 4시 보람컨벤션에서 울산 청년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권순용 위원장을 비롯해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 동구의회 강동효·임채윤 의원, 청년특위 정책자문위원, 울산 지역 대학생 ...
교육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민주시민 소양 함양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조직개편 추진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도모 ...
강석주 서울시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건의안”과 “위기 청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 ...
“HUG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융자지원한도 늘려라!”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모아주택·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채택!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 ...
영월군 2026년 본예산 6,633억원 확정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영월군의회은 12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내년도 영월군의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09억원(6.5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약 5,621억원, 특별회계 약 1,011억원이다.일반회계는 올해보다 약 192 ...
김혜지 서울시의원, 청소년 지키기 3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조례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동주택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준석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로·하천 용지 보상의 속도 높이기 위해 기금 부활시킨다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 ...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정착의 벽’ 넘을 해법 모색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농촌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주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도의회는 23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정착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 ...
김진아 외교부 2차관,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 참석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2월 23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된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에 참석하여, 올해 최초로 개최된 KOREAZ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고, 디지털 공공외교에 앞장서 온 KOREAZ 서포터즈 청년들을 격려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아리셀 화재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강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대입 학폭 반영 의무화됐는데... 경기도교육청 학폭위 ‘변호인 중도 퇴장’ 논란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최준석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위례과천선 과천 제안 노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 ...
영도구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알리기 ‘지속 강화’
김태훈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도구의회가 주민 참여 확대와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는 ...
경남도, 2025년도 하반기 퇴임식 개최... “새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김태훈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하고 오랜 기간 도정 발전에 헌신한 공직자들의 영예로운 퇴임을 기념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도지사, 퇴직공무원과 가족, 노동조합 및 동료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퇴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앞날을 응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