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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 ...
박용갑 의원, LH에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확대 이끌어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노후주택에 대한 수 ...
안도걸의원,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제시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
산업통상부, 대왕고래 시추사업 의혹 관련 감사
최준석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5년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혹 사항과 관련하여,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참고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 사항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반려식물의 감성적 가치 확산' 토론회, 시화전 동시 개최
최용달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10월 1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 대강당(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2025 도시농업 학술 토론회와 반려식물 시화 작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전문가 담론과 함께 반려식물을 소재로 한 시민 창작물을 ...
송옥주 의원, 농수협 여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ž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 ...
이달희 의원, 산불피해 복구를 넘어 재창조 수준의 재건 위한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 촉구!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먼저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
충북도,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다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도는 15일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되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제1차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힘, 여성농업인!
최준석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7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10월 1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정부·농업계는 2021년 농업과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목적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장철 대비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최용달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김장채소류 공급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가 생산되는 주요 지역과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잔 ...
[기획보도]장성군, 내일의 희망 싹트는 ‘살고 싶은 장성’ 만든다
김종오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의미를 담은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의 고장, 장성군이 교육·문화·예술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가운데 주목받는 분야는 ‘교육’이다. 장성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전학년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학생 1인 기준 학기당 최대 200만 ...
박정 의원, ‘월 자율근무제, 사회적 실험 제안’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와 일용직·긱(Gig) 노동 등 불안정 고용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일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불규칙한 소득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4 년 기준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이 4.5% 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유 ·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 ...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소비 양식 수산물 수거·검사 강화
최용달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 ...
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李 대통령 공약대로 해운‧항만 중심 돼야”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 농해 ...
안도걸 의원, 미분양 주택 해소 해법은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
조지연 의원, 임금체불액 2조 원 넘어 역대 최고, 산업 전반에 퍼지는 심각 단계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 ...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 ...
김종민 의원, “대기업 기술유출은 수사대상,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행정조사뿐 ... 이게 말이 되나”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김종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문금주 의원, 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어가 피해 심각
홍종수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24~5년 양식 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은 국립공원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후위기 앞에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