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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청년 고용 확대·창업 활성화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주문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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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최용달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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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안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실시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9일 제424회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역사발물관 조성, 실업팀 선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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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교육감,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 제안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윤건영 교육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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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한다
최용달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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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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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최용달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미가입- 연차휴가 미부여- 연장·야간·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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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외국제소통국 등 상반기 업무보고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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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양시의회가 1월 29일, 병오년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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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26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최용달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2026 설 민생안정대책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1.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 및 물가· 16대 성수품 27만 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농·축·수산물 할인 총 910억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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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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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SRT 오리·동천역 반영 확인…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으로 공식화해야”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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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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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문체위원장, 누누티비 차단법(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홍종수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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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병오년 첫 의사일정 소화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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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판로 날개 단다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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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체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준석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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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시·도 행정통합 ‘균형발전 제도화’ 강조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월 28일 목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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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홍춘표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 대화동)이 대표발의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2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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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시영 의원, PM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
김태훈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제429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