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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최용달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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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KS 인증 도용 막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홍종수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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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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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 속 환경공무관 보호 강화...방한용품 구매비 긴급 지원
최준석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야외 근무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환경공무관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방한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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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 공백 줄이고 정책 해법 키운다… 서울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최준석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 전담 관리와 정책 혁신 자문을 결합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의 빈틈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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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드세요... 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준석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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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기업 일상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최준석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2025년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또는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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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AI가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서울시, 3일차 디지털·경제분야 업무보고
최준석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는 AI가 읽고 이해하고, 분석‧확장하기 쉬운 ‘AI 친화적(AI Readable)’으로 작성된다. 공공데이터를 자산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시민이 활용 가능 하도록 문서 체계 전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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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00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진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멈추지 않는 공감 열기
김윤영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숏드라마'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 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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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육묘업 시작하려면 교육수료가 필수입니다
최준석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월, 김천), 원광대(3월, 익산), 서울대(7월, 서울), 경북대(11월, 대구) 등 종자산업 전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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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주택연금 수급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 명확하게 규정한다. 안태준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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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토지 상속세는 0원?…국세청, 대형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최준석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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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최준석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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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최준석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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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김태훈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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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만드는 병오년” 최충규 대덕구청장, 12개 동 순회 소통 성료
홍종수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난 23일 신탄진동 방문을 끝으로, 2026년 구정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한 ‘12개 동 순회 소통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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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균형발전 이루려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다른 지역에서 잘 진행되는 산업을 억지로 떼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춘표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속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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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ㆍ국립강릉원주대, ‘시민의 삶 바꾸는 자치입법’ 위해 맞손 MOU 체결 이어 공동 정책포럼 개최
홍춘표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릉시의회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지방 입법정책 발전과 지역공익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3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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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태훈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칠곡군의회는 01월 23일부터 01월 2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과 칠곡군 제출안건 3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칠곡군 업무보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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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산시, 입지·행정 전국 톱10… 기업 환경 경쟁력 입증
홍춘표 2026.01.2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안산시가 입지 여건과 행정 지원 분야 모두 전국 상위 10위 안에 오르며 ‘명실상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