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9월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가 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유산청이‘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유명해진 한국의‘전통매듭’이 중국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설명을 수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중국 측이‘한국 전통매듭’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 및 김성환 기후에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문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폭증하는 상담 및 신고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 괴산군은 동진천 일원에서 풍수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괴산군은 2023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어, 올해 훈련의 재난 유형을 ‘풍수해(집중호우)’로 정하고 실전 대응 중심의 훈련을 추진했다.훈련은 토론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동구는 2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심의·자문기구로, 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24일 진천읍 소재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에 대비하는 전국단위 훈련이다.이번 훈련에는 진천군을 비롯해 진천소방서, 진천경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음성군은 지난 21일 대소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와 관련해 신속히 피해조사 TF팀을 구성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21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군은 주변 지역 농작물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섰다.TF팀은 경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주시가 미래 비전인 ‘생태, 환경, 건강 도시 충주’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인 ‘충주 시민의 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24일 호암근린공원 일원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산림청 최영태 산림보호국장, 도·시의원, 시민 등 각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동구는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은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기구로, 여성의 안전, 일·가정 양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