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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
국민권익위,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 ...
국방부,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노르웨이(오슬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 ...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회담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양 정상의 ...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다!’,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육군 제50사단 화랑여단은 28일(금)오전,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실시했다. 화랑여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전승행사에는 3사단 진백골여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군 장병들과 6·25 참전용사, 백골전우회 회원, 보훈단체 회 ...
이정환, DP월드투어 활동 본격 시동 건다… ‘네드뱅크 골프 챌린지’ 출전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정환(34.우리금융그룹)이 DP월드투어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건다.이정환은 2026 시즌 DP월드투어 첫 출전 대회로 ‘네드뱅크 골프 챌린지’를 선택했다. ‘네드뱅크 골프 챌린지’는 현지 시간으로 이번 달 4일부터 나흘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썬 시티의 게리플레이어CC에서 개최된다.이정환은 “2 ...
2025 KBO Academy (유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는 서울 권역을 시작으로 2025 KBO Academy (유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유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세미나는 초·중·고교, 대학 및 리틀야구 등 유소년 아마추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야구 훈련 트렌드 및 코칭 철학을 소개하여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유 ...
국토교통부, 무보험 차량 단속한다! 전산망 고도화로 단속 6배 강화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운영(11.28.~)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부담도 개선 되겠네~도로 이용정보·단속정보가 연계되어 단속 범위가 확대 되겠어~
행정안전부, 올겨울 본격적인 첫눈과 한파 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응 총력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로 간다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11월 2일 2025 APEC 정상회의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제주특별자치도청(도지사 오영훈, 이 ...
농촌진흥청, 농기계 안 쓰는 겨울철 '점검·정비 철저히 해 보관'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안 쓰는 농기계를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건조한 실내에 보관한 ...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
과기정통부, 반도체 설계 대학(원)생 '내 칩(My Chip) 경진대회' 개최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전자공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내 칩(My Chip)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내 칩(My Chip) 경진대회'는 반도체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회로를 국내 공공나노팹에서 실제 칩 ...
과기정통부, '2025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 어워드' 개최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오전 11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 시상식(어워드)'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과학기술인과 기관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여성과학 ...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실시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태블릿PC 활용) 한다. 이때, 통계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
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029년까지 가입 추진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
공정위,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시행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사회통합 실현 앞장선 지방정부 우수 정책사례 한자리에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 ...
최민호 시장 "CTX·행정수도 가시화 역사적 성과"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 최대 성과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가시화를 꼽고, 이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12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
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
최용달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