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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최준석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5년 11월 산업활동은 광공업(전월비 0.6% / 전년동월비 △1.4%) 및 서비스업(0.7% / 3.0%), 공공행정(0.5% / 0.5%) 생산이 늘면서 전산업생산(0.9% / 0.3%)이 증가했다.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전월비 1.5% / 전년동월비 △0.1%), 건설기성(6. ...
대구 북구,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
김태훈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북구청은 지난 12월 29일(월), 태전동 43번지 일원에서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구에 기조성된 화물차고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설로, 물류경쟁력 강화와 화물자동차의 야간 불법주차 해소에 기 ...
질병관리청, 반려동물과 건강한 동행을 위한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제정
김윤영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발생·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이번 예방관리수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09개 시스템 전체 복구 완료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의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30일 9시 30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화재 발생 이후 재난 위기 경보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 및 ‘ ...
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서 '순창형 기본사회' 비전 제시
김종오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순창군이 지난 29일 코트야드 세종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기관, 그리고 10개 ...
전주시의회,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지구 관리 육성 지원
홍춘표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해 정서적 안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올해 검찰로 ...
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
정용래 유성구청장 “연말연시 불법현수막 단속 철저히”
홍종수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연말연시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크게 증가하며 도심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30일, 주간간부회의를 열고 “거리를 다니다 보면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 현수막이 ...
서산시의회,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봉사활동 실시
홍춘표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산시의회는 지난 29일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연말연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총 30명이 동참했으며,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며 2025년 한 해를 의미있게 마무리하고자 추진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시설 종사자와 ...
함안군, 2026년 ‘함안사랑택시 운영지원사업’ 협약 체결
김태훈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함안군은 지난 30일 함안택시(유), (유)통일택시와 2026년 ‘함안사랑택시 운영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해 함안택시(유) 홍성갑 대표, (유)통일택시 홍성기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 ...
안양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민관 협력으로 주거 사다리 잇는다
홍춘표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양시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사)다사랑공동체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파 대비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입주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
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최용달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
의정부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홍춘표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정부시는 12월 24일 시청 직곡홀에서 시장, 시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4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의정부시의 현안과 도시 여건을 분석해 수립하는 것으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금연만큼 중요한 것은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내년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식 제안
최성일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종신제 방지’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
경북교육청, 학교 발송 공문서 감축․질 개선 우수교육지원청 선정
김태훈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5년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서의 유통량 감축과 질적 개선에 이바지한 우수교육지원청으로 경산교육지원청과 예천교육지원청을 선정하고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북교육청 산하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전년도 대비 학교 발송 공문서 감축 실적과 ...
서울시, 건축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주택단지' 65개 체크리스트
최준석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
내년에도 서울시-서정연 소통 계속된다…공공 제도개선 본격화·민간 지원 확대
최준석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10월부터 매월 개최한 민관협의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면서, 제도개선 추진과 정비사업 현장의 체감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29일 서정연과 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