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모든 안건 심의를 마무리했다.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과 20일 양일간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고,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유산청이‘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유명해진 한국의‘전통매듭’이 중국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설명을 수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중국 측이‘한국 전통매듭’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횡성군은 자매결연도시 야즈정과의 2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요시다 히데토 야즈정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5명을 초청해, 23일부터 3박 4일간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 기간 중인 24일에는 군청 로비에서‘자매결연 20주년 기념현판 제막식’을 비롯한 공식 기념행사가 열렸다.횡성군과 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는 지역 청년들의 기본적인 금융·경제 지식을 교육하고 사회초년생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산업공인재단 '금융어드바이저'에서 전문 재무설계사와 자산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4명이 강사로 참여해 23일부터 24일 2일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장에서 평소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구민 95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평소 성실한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친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으며, 1차, 2차로 나눠서 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0월 24일 순천시립신대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학년도 제1회 순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역 교육정책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교육 협치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동균 순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 및 김성환 기후에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문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폭증하는 상담 및 신고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동구는 10월 24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 제조 도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종오 국회의원실, 울산광역시 동구,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