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한국 OECD 가입 30주년이자 부의장국으로서 산업부는 3개 세션 참석

▲ 산업통상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3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OECD 회원국 및 파트너국 등과 개방시장과 성장·번영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여한구 본부장은 올해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 계기,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총 6개 세션 중 3개 세션에서 부의장국 기조발언(산업정책 세션), 선도발언(무역 세션), 그룹 의장(투자 세션)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참가국들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2026 OECD 각료회의 성료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여 본부장은 첫날'산업정책의 목표와 영향 간 균형'세션에 참석, 공급망 불안, 경제안보, AI·디지털 기술확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등에 따라 산업정책이 재조명받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평가하고, 한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제조 AI 전환(M.AX)' 정책과 AI 팩토리, 피지컬 AI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하며,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체하기보다 기술 확산과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참석국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최근 중동 사태가 한국 등 에너지 수입국들에게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단기적인 에너지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의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을 소개하고,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등 민간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의 산업정책의 국경을 넘어 타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보조금 경쟁과 같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타국에 피해를 주는 ‘근린궁핍화 정책’과 제로섬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 협력과 조화를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OECD가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소통과 상호학습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여 본부장은 둘째날 '개방시장·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공정경쟁환경' 세션에 참석하여, 개방시장과 규범 기반 무역질서가 여전히 글로벌 성장과 번영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정책의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설계 및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보조금이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개발,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공정경쟁과 개방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OECD가 WTO 등과 협력하여 투명성, 비례성, 시장왜곡 가능성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서 같은 날 개최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세션에서 의장 역할을 맡아 회원국 및 파트너국 간 논의를 주재했다. 동 세션에서는 산업정책이 녹색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 청정·고효율 생산기술의 개발과 확산, 청정기술 혁신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기반 인센티브 설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여 본부장은 녹색전환이 장기적으로는 청정기술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과 설비투자 부담 등으로 산업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탄소정보, 녹색 공공조달, 녹색 전환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장기반 인센티브와 조화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기술 도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6월 3일 저녁 미국, EU, 호주,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간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WTO 의사결정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026년 3월)에서 개혁세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 논의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WTO 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전송 무관세 연장을 둘러싼 교착으로 인해 개혁 작업계획까지도 공식 채택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WTO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으나, 이를 개혁의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인공지능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추어 WTO가 규범제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수국간 협정이 유용하다고 강조하며,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의 영구적 연장을 위한 복수국간 공동성명 참여를 독려했고,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조속한 발효와 이행을 위해 임시이행 방식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여 본부장은 차기 각료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회의 개최를 통한 중간 점검 및 논의 모멘텀 유지가 중요하므로 내년 중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6월 4일 아란차 곤잘레스 라야 파리정치대학 국제대학원장 등 프랑스 주요 경제·통상 분야 석학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디지털·AI 등 신통상 의제 부상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WTO 개혁을 위한 구체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미국, 유럽, 중남미 및 국제기구 주요인사들과 20여회의 양자면담을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해소와 산업·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EU의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는 EU 산업가속화법 및 신철강 조치 등과 관련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다. 동 집행위원과의 금번 면담은 지난 6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철강 조치와 관련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불과 3일 만에 다시 개최된 것으로, 7월 1일 EU 신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EU 철강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EU 시장 접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산 철강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자동차·가전·기계류 등 최종재를 생산하는 EU 현지 기업들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오랜 기간 EU 제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뒷받침해 온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충분한 시장 접근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국가별 무관세 쿼터 배분과 관련하여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기여해 온 국가라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7월 1일 제도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시장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향후에도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 니콜라 포리시에(Nicolas Forissier) 통상 특임 장관과는 전기차 보조금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의 빌레 타비오(Ville Tavio) 외교통상개발부 장관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양자 컴퓨팅 등 첨단산업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영국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통상 담당장관과는 한-영 FTA 개선협상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영국의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리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

중남미 협력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파블로 키르노 마그라네(Pablo Quirno Magrane) 외교·국제통상·종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무역협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해 후속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브라질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외교부 장관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및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미주개발은행(IDB)의 아나벨 곤잘레스(Anabel GONZÁLEZ) 부총재와도 만나 한-중남미 간 무역·투자 협력 확대와 산업부-IDB 간 ODA 사업 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OEC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금번 MCM 부의장국 참여의 의미를 공유하는 한편, 산업부와 OECD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OECD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국제공조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도 관련 논의와 연구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6월 3일 오전, 프랑스에 진출한 자동차, 항공 등 분야의 우리 기업 및 유관기관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경영여건과 통상현안,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6월 4일 오후에는 한국에 진출한 주요 프랑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 중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국 기여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국의 전자통관, AI 기반 위험관리 등 디지털 무역 기반을 소개하면서, 향후 디지털 무역시스템 및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OECD 차원의 논의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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