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 년간 8,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2016~2025.8)'를 분석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이 손을 잡고 유동 인구가 밀집한 둔산동 대덕대로에 걷고 싶은 미디어파사드 거리를 조성한다.23일 이 시장과 서 청장은‘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만남’ 행사를 통해 미디어 파사드 사업 대상지인 둔산2동 대덕대로(큰마을네거리~갤러리아~방죽네거리 0.8km 구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교류 확대,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오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방정부 간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이끌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23일 나라현 JW 메리어트 나라 호텔에서 나라현·오사카 총영사관·재일본한국민단 나라현지방본부 주최·주관으로 열린 리셉션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창경)의 시드머니 투자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창경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드머니(Seed Money) 투자사업’을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세종학당 대기자 수가 전년도보다 2 배 가까이 늘었지만 ,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 배 증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5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김장 주요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배추·무는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한 무름병 등 병충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증가와 김치업체 등 대량수요처의 재고가 충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올해 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비율을 대폭 낮춘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의 적극적인 대응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았다. 23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학교폭력에 학생, 학부모 민감도 상승으로 학폭위 심의가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김제시는 23일, 백구 특장차인증센터에서 특장모빌리티 재직자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AI 기반 데이터 활용방법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사)한국특장차협회와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특장차 제조 기업에 종사하는 일반사무직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3일 오후 2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구민실천단 역량 강화 및 나눔 활동’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리시의회는 오는 10월 29일에 구리시청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로 2012년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의 날이었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문형근 경기도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23일 오전, 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제23회 충북교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충북교사상은 충북의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들을 격려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상으로, 도내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 중,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주민의 추천을 받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가 자동차 정비·점검비 부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 중구는 지난 22일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관내 어르신 300여명을 모시고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 ‘제13회 행복한 인생 100세 실버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