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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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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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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이 말하는 지방자치의 미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강원권·경상권·수도권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네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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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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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가능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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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민 건강권ㆍ취약계층 보호 강화!'건강검진기본법', '노숙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ㆍ경기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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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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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앞으론, 120일 안에 발표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조사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임의대로 늦어지는 일은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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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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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도서관 공공성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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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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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0점’”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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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가루쌀’더 챙겨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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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로맨스스캠’피해액 1,000억 원 돌파...검거율은 50%도 안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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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공항 보안,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탑승권 부정사용·여권도용, 제도 보완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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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수협은행,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 117억 원에 달해! 회수 금액 59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쳐!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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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5개 발전사‘각자도생’에 혈세 줄줄... 컨트롤타워 잃은 에너지 전환”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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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국비 지원은 ‘미흡’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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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미중 중심 무역구조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아시아파트너십으로 새 경제영토 찾아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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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태양광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안하는 곳 10곳 중 4곳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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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 인천 10 대 건설사 , 5 년간 산재 1,661 건 · 사망 23 명 … 안전불감증 심각 ”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