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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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코레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88건 지적받아 … 과태료만 5억 원 납부”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레일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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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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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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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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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K-콘텐츠 전략 인프라 ‘스튜디오 큐브’첩첩산중 최근 2년새 가동률 급락에 예산 줄고 운영비는 ↑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202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큐브는 2017년 설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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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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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및 현안사항 해결해야”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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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위해 법 보강한다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되고, 면책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법이 보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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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정책위“‘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서산·태안)은 22일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국회의원)과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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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가스공사, FTA 협정관세 환급 누락으로 53억 손실…공기업 관리 총체적 부실”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총 53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인수인계와 검증·보고 체계 전반의 이례적 관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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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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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비상계엄 직후 중소기업 대출 36.6조 원 폭증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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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국 교육시설 안전관리 비상...유치원 안전인증률 17%도 안돼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저조하다며, 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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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 줄인다!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외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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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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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임미애 의원은 9월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광역·기초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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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발전산업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논의를 위한 두 협의체 본격 가동
최성일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및'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두 협의체에서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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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 성공적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22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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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 대표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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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반지하 이주, 2년간 2.3% 그쳐…매입임대 0.3% 불과
홍종수 기자 2025.09.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