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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Search: 9,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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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사 정치기본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우려 고려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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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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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365일 24시간 한강물을 강화로” 농업용수 지하송수관로 착공보고회 함께 해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 착공보고회에 참석해,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공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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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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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野권영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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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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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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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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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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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
최성일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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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최성일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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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대통령의 ‘남쪽으로 눈길을 돌려라’ 발언, 반도체 산업지도 재편 신호… 전북이 선도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밝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는 발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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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지역 환경단체,“명분 없는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 즉각 중단”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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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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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KTX-SRT 통합 확정 환영···호남권 ‘예매전쟁’ 해소 신호탄”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내년 6월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이재명 정부의 ‘KTX–SRT 통합 로드맵’이 1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국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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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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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가평 교통 인프라 개선 위해 경기도와 협력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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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시민을 위한‘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정책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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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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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신항,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거듭난다”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 부두(지원항만)가 인천신항에 들어선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