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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Search: 11,7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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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규제합리화위원회 기획조정특별분과 오찬 간담회 주재
최성일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이후 규제개선에 힘써 온 민간위원들의 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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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최성일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18시경,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특별재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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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 신뢰 확보 못하면 모든 성과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최성일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또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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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함께 국토부장관 면담… “와부지역 종합적 광역교통대책 촉구”
홍종수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민 국회의원은 금일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최근 발표된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와부지역’과 관련된 광역교통대책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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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연구자 이해충돌특례·보이스피싱 근절법’ 등 6건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 5건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이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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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소득마을 계통길 열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막는다.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민생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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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국토교통부 차관 만나‘신안산선 연장을 위한 2만 5천여 명 주민 동의서’ 직접 전달
홍종수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입주민 2만 5천 명의 염원이 담긴‘신안산선 연장 및 (가칭)자이역 신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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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복지 격차 줄인다! 소병훈 의원,'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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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공공부터 바뀌어야”
홍종수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방식도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은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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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방치된 빈집·건축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빈 건축물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이 공동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빈 건축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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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으로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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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하남교산 복합커뮤니티 건립 국비 240억 확보 “수영장·체육관·문화·돌봄시설 품은 학교가 온다”
홍종수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1일 ‘하남교산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유치로 국비 약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영장부터 도서관, 돌봄, 문화시설까지… 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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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野정동만, “지하철부터 송전선로까지 한눈에”…‘‘3차원 입체지적 제도’ 입법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6.08.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20일 토지의 수평적 면적 중심이었던 기존 지적 체계를 3차원 수직 공간까지 포괄하는 ‘입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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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가 조작·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 피해 커…집중 대응"
최성일 기자 2026.08.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 부정 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 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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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끌어
홍종수 기자 2026.08.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20일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통과는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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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왕이 중국 외교부장 접견…"'한중관계 전면 복원' 성과"
최성일 기자 2026.08.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공식 방한 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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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폐지’ 추진…상시 지원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6.08.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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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포천 보장초 폐교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공모 최종 선정
홍종수 기자 2026.08.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의 입법 및 예산 확보 노력이 포천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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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 규제 함께 푼다
홍종수 기자 2026.08.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장기간 표류해 온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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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주도 ‘독립몰수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길 열렸다”
홍종수 기자 2026.08.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수익은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