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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Search: 9,6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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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 법안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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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법 개정도 ‘무용지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는 보행자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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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330조 국부펀드, ‘인재 사다리’로 전락? KIC, 민간·해외로 인재 유출 심각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운용 핵심인력의 이탈이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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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전략물자 비축 참여기업 대상 융자지원 신설...EDCF 소액차관 기준 2천만 달러로 상향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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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인원 절반 이상이 서울대 학생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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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 34 억 7 천 7 백만 원 확보 !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여수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34억 7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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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인천국제공항 제 1 터미널 리모델링비 3 년 만에 2.8 배 급증!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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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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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하늘에 별따기 , 대한체육회 회원 자격 ‘ 인정단체 ’승인률 26.7% ”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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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이 말하는 지방자치의 미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강원권·경상권·수도권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네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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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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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가능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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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민 건강권ㆍ취약계층 보호 강화!'건강검진기본법', '노숙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ㆍ경기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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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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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앞으론, 120일 안에 발표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조사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임의대로 늦어지는 일은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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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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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도서관 공공성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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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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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0점’”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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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가루쌀’더 챙겨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