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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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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항 중고차 수출 점유율 5년 새 17%p ↓ … 고부가가치 전략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고차 수출 1위 항구인 인천항의 수출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1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산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단가가 인천항보다 약 44%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부가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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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하도급법 위반 신고 폭증에도 포상금 지급 달랑 한 건 …목숨 건 제보 외면하는 공정위”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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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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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방문
최성일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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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최성일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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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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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산후조리원 5년 새 34% 인상… 최고 4천만원 넘는 곳도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 34% 이상 상승했으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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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외박물관 한국 특별전시, 절반 가까이 개최 못 해”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등 K-문화의 열풍이 무색하게도, 지난 2023년~올해까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요청 20건 중 9건이 개최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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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했더니...연 13억 결제한 병원 나왔다!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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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증가”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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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우리나라 교사 행정업무 시간, OECD 조사결과 1위...국가 차원의 행정업무 경감 대책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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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대리운전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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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체육진흥공단 어플리케이션,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세금 낭비”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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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극한호우 피해 2개월 만에 함평천지전통시장 방문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여름철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약 두달 만에 다시 찾아,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군의장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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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5년여간 농협중앙회 보이스피싱 피해 8,556건, 피해액 1,629억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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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는 지원, 어디는 0원… 어르신 예방접종 ‘지역 복불복’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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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5년째 법정기준 미달 기관 208곳…‘5년 연속 0%’구매 기관까지 존재’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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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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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은 세계가 주목하지만, ‘갓일’은 사라질 위기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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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5년간 3조 8,300억원, 미성년 증여의 46.3%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규모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