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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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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생업 폐지 정책 지원금 비과세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6일 대표발의했다.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 ...
이 대통령, 이탈리아·폴란드 정상과 양자회담…"AI·방산 분야 협력 심화 발전"
최성일 기자 2025.09.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각각 만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
이재명 대통령, 한국 정상 첫 안보리 회의 주재…"AI,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
최성일 기자 2025.09.2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
이재관 의원, 2년 연속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절반은 중국에 의존!
홍종수 기자 2025.09.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
학폭위 심의 지연 3만 건 육박…10건 중 4건 제때 안 열려
홍종수 기자 2025.09.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감] 박정현 의원, 생활임금제 도입 12년차 지자체 간 편차 커...
홍종수 기자 2025.09.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민형배 의원, 전국 박물관 중 광주 소재 박물관 2%도 안돼
홍종수 기자 2025.09.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6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 ...
안호영 의원, “행정통합 최종 결론은 장관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현실적 대안 검토 필수”
홍종수 기자 2025.09.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6자 간담회에 참석해 갈등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안호영 의원, 이성윤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
박정 의원 “환경부 퇴직 고위직, 최근 5년간 불승인 단 2건”
홍종수 기자 2025.09.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 ...
이달희 의원, 바라보는 산에서 돈되는 산으로,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9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으로,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불특별법은 소상공인과 중소 ...
임미애 의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했다.이번 결정으 ...
이기헌 의원, 학생들이 보내온 위험 신호 12번…학교는 뒤늦게 움직였다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2020~2025년 심리적 위기 학생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12건의 자살 시도 및 자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발생 건수는 ...
안태준·김정호 의원, '지속 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은 9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토론회 ...
박수현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역신문 분야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전현희·김윤덕·임오경·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주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 발표
최성일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제52회 관광의 날(9. 27.)을 앞두고 정부는 9월 25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 ...
박수현, “유산 발굴조사현장, 매년 1명 꼴 사망사고 발생”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우리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망·중경상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간 발굴조사 기관들은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조계원 의원 “블랙리스트 근절·문화강국 실현”, 지금 시작해야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원·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공동주최했으며, 문화예술계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사전 간담회에 이어 ...
의약품 피해보상비 5년간 535억 걷고도...국민 절반 제도 몰라, 집행은 35%뿐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
강승규·박성민 의원,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공동 주최한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권의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으 ...
“지역격차 심각·환자 유출 매우 심각” 대학병원장 100% 공통 진단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