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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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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우수 자치단체와 공무원 시상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과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은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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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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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우리 아이 안전지킴이는 누구?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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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경제성 검토성과 총정리 … 사례집 공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공공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높인 우수사례를 정리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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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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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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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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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속자금 '안방에서 한 번에' 슬픔 잠긴 유족 은행 뺑뺑이 그만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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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첨단 GPU 본격 지원 착수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심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 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 GPU 배분으로 산·학·연 AI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AI 반도체’와 ‘AI 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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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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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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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Hyper AI네트워크 전략'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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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동짓날' 따끈한 팥 음식 한 상으로 건강 챙겨요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일 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날 동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액운을 쫓고 건강을 기원했다.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풍습이다. 농촌진흥청은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국산 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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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X 시대 AI 산업융합 표준으로 길을 찾다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기업의 AI 산업융합을 지원하고 AI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8일, 서울에서 '2025년 산업 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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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12월 17일 '제6차 한-인도네시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 120-4번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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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뿐만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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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장거리 동서트레일 첫 시범운영, 이용자 90퍼센테이지가 만족
최용달 기자 2025.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서트레일 조성 현황 점검과 장거리 숲길 첫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총 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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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 내 드론 무력화(안티드론) 기술·장비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최용달 기자 2025.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 내 드론 무력화(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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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민·관 협치로 가속하는 쌀 산업 혁신, 쌀 자조금이 동력 더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설립한 쌀 임의자조금단체 ‘(사)한국쌀산업연합회(회장 문병완)’의 발대식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쌀 자조금을 조성하여 식량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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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성과공유회 참석
최용달 기자 2025.12.17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18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서울)에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을 개최한다.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은 보육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해감사를 표하고,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