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9,876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오늘 주한미국대사대리 면담
홍종수 기자 2025.09.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진행한다.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간 통상·관세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
백승아 의원, 일본·극우에 위협받는 해외 ‘위안부 소녀상’, 세계 10개국에 35개 설치
홍종수 기자 2025.09.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10월 7일까지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세계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철거 압박·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해양 불법 투기 1,584건 부산 여수 목포 울산 통영 순으로 많아
홍종수 기자 2025.09.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월)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 ...
태양광 모듈, 국산 37%p 감소만큼 중국산 증가
홍종수 기자 2025.09.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
김문수 의원, 한국연구재단, 5년간 59억 쏟아붓고 12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보안강화 해야
홍종수 기자 2025.09.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보안) 예산은 5년간 총 ...
고용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재검토! 불이익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논란의 ‘리셋 규정’ 위법성 검토 중!
홍종수 기자 2025.09.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
한병도 의원, 지난 4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1만 9,717건 발생해 474명 사망
홍종수 기자 2025.09.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 ...
“안무가 이름, 이제는 저작권으로 지킨다” 진종오 의원 저작권법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 ...
안태준 의원, 여름철 철도 선로(경부고속선) 평균 표면 온도 5년간 10도 가까이 상승
홍종수 기자 2025.09.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폭염 기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도 상승하고 있어 여름철 선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대비(’20. ...
강득구 의원, “매년 30명씩 죽어가는‘위생서비스업’...정부의 안전대책은 어디있나”
홍종수 기자 2025.09.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2018~2024)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총 9,005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8명이 사망하는 등 노동자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
한병도 의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최대 8.2배 차이…지역별 행정 서비스 격차 우려
홍종수 기자 2025.09.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
허종식 의원, “인천 민주당 국회의원‧항만업계‧시민단체‧해양수산부, 인천항 발전 방안 논의 나서”
홍종수 기자 2025.09.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9월 23일 오전 9시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극장의 시간들’ 관람
최성일 기자 2025.09.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앤솔로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감독 및 배우들과 함께한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다.올해는 1996년 첫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대통령 ...
청년들 만난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
최성일 기자 2025.09.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
강득구 의원,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최근 5년 사이 증가 … 2024년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9,219명”
홍종수 기자 2025.09.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매해 증가해 2024년 9,2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했 ...
쿵쿵쿵 층간소음 … 복기왕 , 주택법 개정으로 해결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5.09.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
김민석 국무총리, 대림동 반중(反中) 집회 관련 지시
최성일 기자 2025.09.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 ...
김민석 총리,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긴급지시
최성일 기자 2025.09.1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11시 5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동방 38해리(약 76km) 해상에서 어선(제 동해5호, 승선원 8명)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국회 환노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9.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
백승아 의원, 학생선수 폭력피해, 최근 3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홍종수 기자 2025.09.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징계 등 후속조치 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피해응답은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