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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고용노동부 재정사업 고용효과 평균 이하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일자리 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고용노동부가 재정사업의 고용영향평가에서 정부부처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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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확대했지만, 단약 유지·취업·사회복귀 성과지표는 아직 없어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단약 유지와 치료 지속, 재중독 여부, 취업ㆍ사회복귀 등 실제 회복 성과를 사업 차원에서 평가ㆍ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성과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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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외국인고용사업장 5만 9,669개소 ⵈ 3년 만에 16.9% 늘었는데 노동부 정기 지도·점검 3.4% 증가 그쳐
홍종수 기자 2026.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외국인 취업자 11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고용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정기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수는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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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2조 2,053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안 통과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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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권한은 그대로, 책임만 강화? 행정시장 책임제 실효성 의문”
김태훈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삼도1동·2동) 의원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시장 책임제’와 관련해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책임과 성과평가만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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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 자살률 2년 연속 전국 1위, 통합 대응체계 강화해야”
김태훈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의 높은 자살률을 지적하며, 개별 사업을 넘어선 통합적인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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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전북도의원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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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도심 지구 확대와 야간개장 상설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
김태훈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제주시 원도심의 활성화와 가시적인 야간경제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산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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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추경 어렵게 합의…이제는 협력으로 나아가야”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어렵게 이룬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실질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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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수형 의원, 고교학점제·2028 대입 개편, 지역 간 대입 격차 야기... 근본 대책 촉구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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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송전선로·LNG 발전소 현안 해결 위한 시민 소통 강화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성시의회는 12일 안성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안성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관계자와 지역 주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석해 송전탑 지중화, LNG 발전소 대기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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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천산업단지 기업체 현장 방문..."현장 소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김태훈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천시의회는 10월 12일 김천산업단지 내 기업체를 방문해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오세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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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광릉숲 560년 가치, 지역사회와 함께 지켜가야”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9일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광릉숲포럼 2026’에 참석해 축사와 패널토론을 통해 560년 역사를 간직한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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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명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현황 점검 및 미세먼지 개선책 주문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12일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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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53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동작구의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세부 일정으로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 후,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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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앞장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지난 8일 이천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천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및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교통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회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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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운옥 경기도의원, “AI 시대에 필요한 건 질문하는 힘”… 'IB 교육, 미래교육의 대안인가?' 정책토론회 성료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좌장을 맡은 ‘2026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IB 교육, AI 시대 미래교육의 대안인가? - 창의성·문제해결력·메타인지 역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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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태양 의원, "동탄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어린이 통학안전 개선 논의“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12일 화성시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최태양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화성동탄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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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 여민전 충전 경쟁 완화할 온누리 연계 대안 마련해야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창연 의원(반곡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민전 충전 경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지적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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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테크밸리 입주 업종 확대·생활편의시설 규제 개선 촉구
홍춘표 기자 2026.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동호 의원(집현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테크밸리의 입주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용지 내 생활편의시설과 어린이 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