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부동산 관련 주요 세목에 대한 세법해석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관련 문의는 이미 2024년 한 해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연간 규모의 90%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해석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소유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3개 세목의 세법해석 질의는 총 2,726건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2,987건의 91.3%에 달했다. 2,673건을 기록했던 재작년 기록은 진작에 갈아치웠다.

부동산 관련 세목 가운데 양도소득세 질의가 가장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 데 이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중심 전환과 공제 한도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잇따라 손질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반복적으로 바뀌며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인지, 올해 1~7월 양도세 세법해석 질의는 2,262건으로 전체 부동산 관련 3개 세목의 83%를 차지했다.

세법해석 질의가 누적되면서 미회신 건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해석 가운데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062건에서 2025년 1,194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 7월 말에는 1,578건으로 늘었다.

특히 접수 후 365일 이상 답변을 받지 못한 미회신 건수는 2025년 100건에서 올해 7월 230건으로 2.3배 증가했다. 180일 이상 미회신도 372건, 90일 이상 미회신은 369건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세제를 계속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세법은 누더기가 되고, 정작 국민들은 집을 팔면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조차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관련 세법해석 질의가 지난해 연간 규모에 육박한 것은, 정부가 국민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로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또 다른 세제 개편으로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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