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외활동·겸직 기준 모호해 직원 간 형평성 우려”

▲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일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 대외활동·겸직 기준의 불명확성과 앵커사업의 지역 정착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임직원의 외부 강의와 평가위원 활동, 심사·자문 등 대외활동에 대한 복무 처리 기준이 모호해 직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부산테크노파크와 관련 규정을 비교한 결과, 부산테크노파크는 활동 유형별 복무 처리와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비스텝은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해석의 여지가 큰 표현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6년 5월 15일 열린 로봇 활용·확산 사업 지원 대상 선정평가위원회에 비스텝과 부산테크노파크 직원이 각각 참석해 동일하게 3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지만, 비스텝 직원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부산테크노파크 직원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같은 성격의 대외활동인데도 복무 처리가 달라진다면 직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특히 원장 직무대행 본인의 대외활동도 직접 기안하고 최종 결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직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승인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스텝 원장 직무대행은 대외활동·겸직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앵커사업의 핵심 목표인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부산의 산업 및 일자리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예술 전공 청년들이 방과후학교 교사 등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방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공예·디자인·콘텐츠 등 창작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전체 사업비의 1%만이라도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의 사업화와 판로 개척, 지역 정착을 위해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지원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산업과의 연계 부족을 우려했다. 비스텝 원장 직무대행은“전력반도체는 부산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있지만 일반 반도체 분야는 수도권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지역에 정착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오히려 외부로 인력을 보내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스텝 원장 직무대행은“앵커사업은 대학별 사업계획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내년도 사업계획 평가에서 지역산업 연계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사업단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앵커사업 역시 대학의 자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부산에서 일하고 창업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AI, 반도체에 집중되어 소외된 분야를 조명하고 청년들의 정주 정책 개선으로 행정사무감사 성과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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