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교부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등 막대한 공공자금이 현장의 행정 절차와 민원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이, 은행의 저리 예금에 방치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31개 시·군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률 0%에 머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자금의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청 입장에서는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장부상 ‘집행률 100%’로 기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자금을 집행하지 못해 은행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군은 이 자금을 0.5% 수준의 저리 공공예금에 묶어두고 있고, 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7%~16%)의 대출을 해주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안했다.

▲달 집행계획 체크: 도청 담당자가 시·군의 자금 집행 계획을 매월 점검할 것 ▲유휴자금 환수 제도화: 3개월 이상 집행이 안 될 경우, 도 자체 규정을 개정해 이를 ‘유휴자금’으로 규정하고 도청이 일시 환수한 뒤 실제 집행 시점에 재교부할 것 ▲고금리 금융상품 활용: 공공예금(0.5%) 대신 3~4%대 정기예금 등 다각적인 금융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것

박 의원은 “결산서를 보면 균형발전실의 이자 수입이 지나치게 적다. 돈을 내보내면 끝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확보한 유휴자금 이자 수입을 통해 균형발전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사업과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지적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특별회계 전입금 중 시·군 교부금의 시차를 활용해 정기예금(2.8%)으로 예치, 일부 세입 수입을 올리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의 자금운영계획을 더욱 철저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균형발전실장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은 정기예금 등으로 적극 운영해 세입 수입을 늘리고, 이를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중 집행 계획이 없는 유휴자금까지 매뉴얼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도 기획조정실과 회계과가 만든 기존 유휴자금 매뉴얼은 공공기관 중심이어서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균형발전실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며, “균형발전실만의 맞춤형 매뉴얼을 준용해 올해부터 신속히 대책을 시행하고, 기대 이상의 이자 수입 반환 실적을 거두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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