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주민 세금, 급한 곳부터… 추경 편성 원칙 바로 세워야”

▲ 고영찬 금천구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독산1, 국민의힘)은 17일, 2026년도 금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정된 사업이 다시 추경에 편성되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신규 및 행사성 사업까지 대거 추경에 담긴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의회의 예산심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금천구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총 437억여 원 규모로, 구는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으로 민선9기 공약 및 핵심정책 추진, 연도 내 집행이 필요한 현안사업의 부족재원 보충, 계획 변경사업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과거 의회 심의에서 삭감·조정 이력이 있는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됐다는 점이다. 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삭감·조정 이력이 있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1억1,310만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8,000만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1,500만원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행사’ 1,000만원 ▲문화체육과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810만원 등이다.

고 의원은 “당시 의회가 예산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규모 등을 따져 삭감 또는 조정한 이유가 있다”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다시 편성하려면 당초 삭감 사유가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객관적인 근거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사업 수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신규사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구 자료에 따르면 신규사업은 총 28개 사업, 21억4,131만9천원규모이다. 고 의원은 “연중 새롭게 발생한 불가피한 수요나 긴급한 사업이라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면서도 “처음부터 연간사업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큰 문제는 축제와 행사 관련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편성했다는 점이다. 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축제·행사 관련 사업은 총 7개, 1억5,4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들은 당초 ‘대표축제 외 행사성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됐던 사업이다.

고 의원은 “행사와 축제는 연간 일정과 개최 여부가 어느 정도 사전에 결정되는 사업”이라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가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립한 재정 운용 방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추경이 본예산에서 빠진 행사 예산을 다시 담는 우회로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행사라면 행사 규모와 효과, 전년도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다음 연도 본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특히 자치행정과의 ▲모범통장 문화시찰 1,000만원 ▲금천구민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조성 3,500만원 ▲동 주민센터 구정 슬로건 교체·정비 2,000만원 ▲자치회관 페스티벌 2,500만원 ▲자율방범대 안전화 지원 1,1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중 구정 ‘슬로건 교체·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시설 정비가 필요할 수 있지만, 금천구는 사람만 다를뿐 당정일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 곳곳의 시설물을 교체하는 방식이 과연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보다 구정 홍보성·상징성 사업이 추경에서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을 계기로 본예산에서 삭감·미편성된 사업의 추경 재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하고, 구정의 정책 방향이나 행정 편의를 위한 사업보다 주민 안전과 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재정이 우선 투입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본예산 심의를 사실상 우회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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