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서 위성곤 지사·김성환 장관 면담…해상풍력 확충부터 요금 형평성까지

▲ 위성곤 지사와 김성환 장관 면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2035년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한 제주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날 해상풍력, 전기요금, 생활영역 전기화, 탄소중립 이행제도 등과 관련한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위 지사는 제주 앞바다의 해상풍력을 국가 전력계획에 반영해 대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해상풍력 5기가와트(GW)를 권역별 개발물량으로 반영하고, 이 가운데 추자해상풍력 2.37GW(2035년 상업운전 목표)를 핵심 후보물량으로 우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제주계통에 머물지 않고 국가계통에 연결해 육지로 전력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먼바다의 대규모 개발에 대비해 제주 해역을 부유식 해상풍력 국가 실증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주에서 생산한 청정전력이 요금·규제 제도에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은 자원과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부과되는 망 이용료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제주를 포함하거나, 제주 특성을 반영한 별도 조정요금을 산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난방·이동 등 생활영역의 전기화를 앞당기고 도민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올해부터 난방 전기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이 제주에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보급을 꾸준히 확대하려면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맞춘 전기요금 체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또한 정부가 제주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늘려줄 것도 건의했다.

제주의 탄소감축 노력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자원순환 분야 개선도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온실가스 배출량에 반영하는 ‘제주 지역 전력 배출계수’ 도입, 블루카본·바이오차 등 제주 특화 탄소감축사업의 국가 공동실증을 건의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상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도 요청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 해상풍력을 제주계통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국가계통에 연결해 육지로 보낼 수 있도록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기는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주가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의 검토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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