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글로벌 불균형 관련 논의현황·계획 발표

▲ 2026년 G20 주요 회의 일정(잠정)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2월 25일 21:00-23: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미국은 지난 12월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의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 두 가지 의제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첫번째 세션(경제성장)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행정 부담, 공공 및 민간투자 부족, 노동 이동성 제약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민간부문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 등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각국의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최 관리관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역시 긴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민간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설계자로서의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혁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 합리화 등 한국 정부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글로벌 불균형)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한국과 호주가 그간 두 차례(‘26.1·2월) 진행된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스터디그룹은 코로나19 이후 G20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국가 간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간 격차 확대 등 글로벌 불균형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미국 의장국의 요청으로 설립됐다. 스터디그룹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라는 공감대 하에, 국제통화기금(IMF)·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함께 불균형의 구성(Constitution), 원인(Drivers)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불균형에 대한 회원국 간 공통의 이해와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터디그룹은 금년 6월까지 운영되며, 주요 논의 결과는 4월 및 8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최 관리관은 지난 두 차례 회의의 핵심내용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현재 국가별 과도한 불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IMF의 모형이 완벽하지 않으며, 모형이 국가별 특수성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보완적 모형의 활용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경상수지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행 불균형 평가는 대외순자산의 세부 구성, 금융계정 등 자본흐름 영향, 환율·기축통화 효과 및 산업정책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제약·한계점이 있으며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산업정책 및 비시장정책이 경상수지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했으나, 구체적 인과관계 및 실증분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그간의 회의를 통해 불균형에 대한 회원국들의 견해와 인식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재무장관·차관회의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의장국은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계획을 간략하게 발표했다. 부채 이슈의 경우 신속한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해 G20 공동 체계(Common Framework)의 양해각서(MOU) 표준안을 작성하여 4월 장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은 금융문해력 제고가 개인‧가계의 적절한 금융 의사결정을 통해 재무적 안정과 생애 목표를 지원하는 기초 생활역량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4월 회의에서 금융문해력 관련 장관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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