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도 70% 증가…檢, 732명 입건해 9명 구속

▲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이전 대선 때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피혐의자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10일 0시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 대상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9명이다.

 

이 같은 선거사범 규모는 2012년 18대 대선(287명 입건·13명 구속)과 비교해 2.6배, 2017년 19대 대선(435명 입건·7명 구속)보다 1.7배 늘어난 것이다.

 

이번 대선 기간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이 포함된 선거폭력(82명·11.2%)과 금품수수(17명·2.3%), 관권선거(15명·2.0%)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18대 대선(100명)이나 19대 대선(126명)보다 300명 이상 늘어 전체 선거사범 숫자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 18대의 4.3배, 19대의 3.4배에 달한다.

 

대검은 "금품선거 등 사건은 감소했으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력 후보들을 둘러싼 비리 등 의혹이 진실공방 형태로 전개되면서 정치권까지 고소·고발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전체 허위사실 공표 고소·고발 가운데 정당과 시민단체가 낸 것은 약 83%로 집계돼 18대(33%)이나 19대 대선(58%) 때보다 비중이 커졌다.

 

전체 입건 사건 732건 가운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609건이고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통신·압수수색·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123건이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은 이날 대검 집계에서는 빠져 전체 입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같은 날 전국 5곳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이 입건됐다.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이날 기준 220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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