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안전진단 사업, 과업기간 고려한 정교한 예산 편성 주문

▲ 하성동 전남광주특별시의원, 구조물 안전관리 예산 적기 편성ㆍ집행 당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9월 9일 종합건설본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량·터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성과지표와 이월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와 보다 정교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종합건설본부의 2025년 결산서에 따르면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관련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등을 포함해 구조물안전관리 분야에서 약 11억1,493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하 의원은 현재 성과지표가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 대상 ‘개소 수’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며,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은 단순히 몇 개소를 완료했느냐보다 실제 시설물의 안전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기한이 있는 구조물안전진단처럼 기한과 대상시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은 과업기간과 행정절차를 역산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미리 편성해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안전진단 대상과 완료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만큼 사업 착수시기와 과업기간을 충분히 검토해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성과지표 역시 단순한 목표 개소 수뿐 아니라 예산 집행과 실제 안전개선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동절기, 현장 여건, 공법 검토 및 자문 과정 등으로 일부 사업이 부득이하게 이월됐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본예산 편성부터 사업일정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해 가급적 당해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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