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재정분담 원칙 마련과 관련 예산 편성 강조

▲ 정홍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도안동·관저 1,2동·기성동)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민 공익수당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업이 먹거리 생산뿐 아니라 농촌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 공익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시도 최근 시행 준비에 나선 만큼, 논의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5년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농민 공익수당 지원 근거와 지급 방식을 마련했으며, 최근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기준과 대전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원칙을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2027년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정홍근 의원은 “대전시가 마련한 제도적 기반과 시행 준비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농민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이어가는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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