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방향 발표…"초부자 감세까지 줄여 최대 7조원 증액 자원 확보"

10대 분야 증액키로…전액 삭감된 지역상품권 예산 7천50억원으로 증액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의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자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국민안전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는 경제불안 예산"이라며 "민생 경제와 기후대응, 안전 사업 중에 감액된 게 많아 저소득층·취약계층 민생난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119구급대 지원 및 구조장비 확충 예산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측설비 사업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조3천억원 줄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정부는 민생, 경제, 안전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 예산은 1천300억원, 검찰 등 권력기관 예산은 3천387억원 증액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중에서 대통령실 이전 및 검찰 관련 부분,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비 등 권력기관 예산, 설계가 부실한데도 예산부터 편성된 문제 사업 등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이 총 14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5조원 가량을 감액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이른바 '초부자감세'를 줄여 총 6조∼7조원 가량의 증액 자원을 확보해 민생 및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증액해야 할 민생 및 안전 예산을 119 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로 추렸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는 10대 사업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간 강조해 온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천50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예산은 올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박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우니 지역화폐 예산은 꼭 필요하다"면서 "6조∼7조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 규모에서 민생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국채 (추가) 발행은 국민적 부담이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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