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북극항로 등 거대한 미래 구상 앞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부터 해결해야

▲ 송우현 부산광역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의 미래를 말하기 전에 시민이 살아가는 오늘부터 살펴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위원장(동래구2)은 9월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시민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불편과 안전문제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시가 말하는 ‘부산의 미래’와 시민이 실제 살아가는 ‘부산의 오늘’ 사이의 간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시민이 오늘 겪는 불편과 위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과연 부산의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시민에게 행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이용하는 도로, 아이들이 걷는 통학로, 비가 올 때마다 침수를 걱정하는 골목,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각종 생활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검토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행정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이 원하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해결이다. 10년 뒤 부산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더 급한 것은 오늘 내가 사는 부산이 안전한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39조 원 미래구상…“그 미래를 떠받치는 것은 시민의 안전한 오늘”'

송 위원장은 민선 9기 부산시가 내놓고 있는 대규모 미래구상과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현실도 대비했다.

지난 6월 전재수 시장 인수위원회가 93개 핵심공약과 39조 원이 넘는 소요예산을 발표한 데 이어, 북극항로와 해양수도, 동남권 투자금융기관, 3조 원 이상이 예상되는 북항 돔 아레나 등 새로운 대형 구상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미래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시민의 기본적인 일상을 뒷받침하는 행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쓰는 수도가 끊기지 않는 것, 도로가 꺼지지 않는 것,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것, 비가 와도 집이 침수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이 부산시 행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극항로를 말하는 부산에서 어떤 시민은 오늘 쓸 물부터 걱정'

송 위원장은 지난 8월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에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돼 사상구 2,300여 가구의 수돗물이 약 6시간 동안 끊겼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송 위원장은 부산 안에서도 아직 상수도 시설 없이 하천물을 모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마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부산시는 북극항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은 한여름에 오늘 사용할 물부터 걱정해야 했다”며, “이것이 바로 부산시가 이야기하는 미래와 시민이 살아가는 오늘 사이의 간극”이라고 비판했다.

'중앙대로 확장공사 또 지연…“시민에게 사업 지연은 매일 반복되는 불편”'

이어서 송 위원장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현안의 사례로 동래구와 금정구를 잇는 중앙대로 확장공사도 거론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3,626억 원에 달하지만 당초 올해 9월이던 준공 시점도 내년 하반기로 다시 미뤄졌다.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공사구간의 교통정체와 우회로 이용에 따른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행정에서는 사업 일정 하나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시민에게 사업 지연은 매일 반복되는 불편”이라며 장기사업에 대한 철저한 일정관리와 책임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덧붙여 송 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업의 지연과 불확실성이 시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때”라고 지적하며 사직야구장 문제를 제시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새 야구장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약속의 문제”'

송 위원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부산시의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사직야구장에서는 천장을 지지하는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가 파손돼 조각이 약 1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송 위원장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라며 사직야구장의 노후화 문제가 이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이제 단순히 야구장을 새로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 안전의 문제이고 부산시가 시민에게 한 약속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현재 ‘검토’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기존 보도자료 역시 이를 시민 안전과 약속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9월에 결정하고 10월에 시민 의견을 듣습니까?”…거꾸로 된 정책결정 과정'

송 위원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둘러싼 정책결정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의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재수 시장은 사직야구장과 관련해 9월 안에 정책방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체육국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9월 말부터, 시민간담회는 10월 초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9월에 방향을 정하고 10월에 시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수렴은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가 아니다. 결정하기 전에 듣는 것이 의견수렴이다”라고 강조하며, 정책결정 이전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먼저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장기간의 시민적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인 만큼, 기존 정책방향을 변경하려 한다면 변경 이유와 근거를 먼저 시민과 의회에 설명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부산을 말하기 전에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부산부터”'

끝으로 송 위원장은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오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전재수 시장을 향해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 미래를 이유로 시민의 오늘을 뒤로 미루지는 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세계적인 부산’을 말하기 전에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산부터 만들어 주십시오.”라며, “오늘의 불편을 하나씩 해결하고, 오늘의 위험을 하나씩 없애고, 시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지켜낼 때 비로소 시민도 부산의 미래를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미래와 오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산시가 거대한 미래 비전과 함께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행정부터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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