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부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군 복무 청년 든든한 지원 체계 마련

▲ 강서구의회 최세진 운영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촌3·가양1·가양2·방화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군 복무 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복무 기간 중 복지 혜택이나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군 복무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군 복무 청년의 복지 향상과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예우하고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범위 △지원사업 항목(상해보험, 휴가 중 활동, 역량 강화 및 여가문화활동, 사회 복귀 상담 및 청년 정책 연계 사업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정적 지원 및 역량 강화 그리고 청년 정책 연계 사업을 통한 전역 후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돕도록 하는 등 군 복무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세진 위원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와 지역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복무 기간 동안 사회적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의 청년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를 마친 뒤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군 복무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하고, 전역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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