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입금 지연 대응과 예정된 지출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확인

▲ 경상남도의회 강민승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민승 의원(국민의힘·진주5)은 11일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사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문제와 자금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기금운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4일 예치한 약 1,467억 원의 정기예금 가운데 일부가 이듬해 3월 31일과 4월 1일 중도해지됐다.

해당 해지분에는 당초 약정이율인 연 2.72%보다 낮은 연 0.75%가 적용됐다.

전체 예금을 2025년 5월 19일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는 약 18억 2,627만 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이자수입은 잔여금액의 만기 이자를 포함해 약 6억 4,405만 원으로, 만기 유지 시보다 약 11억 8,222만 원 적은 수준이다.

교육청은 교부금 입금 지연으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해 예금 일부를 중도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중도해지한 자금의 사용처와 교부금 입금 지연 기간, 자금 부족을 파악한 시점 등을 확인하며 중도해지에 이른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매년 반복되거나 지급 시기가 정해진 지출이라면 필요한 자금을 미리 예측해 예금 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에 자금이 부족했던 지출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금 입금 지연은 교육청이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한 자금관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입금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어떤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요 지출 일정과 예금 만기를 연계하고, 교부금 입금 지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 체계를 보완해 불필요한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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