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시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부산시 폐기물 정책 전반의 행정 책무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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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수 부산광역시의원 “생곡소각장, 책임을 밝히고 주민의 우려에 답해야 합니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시의원(강서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생곡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추진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영수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생곡마을 인근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려에 부산시가 무겁고 깊게 공감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각장 위치 선정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이어진 정치와 행정의 판단으로 인해 주민의 신뢰가 무너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유착 및 불투명한 행정을 집중 조명했다.
“2025년 10월 전임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면담 이후 제3부지 검토가 거론되며 관련 용역이 중지되는 등 행정 절차상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며, “사업 방향을 바꿀 공식적인 지시문서나 충분한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판단이 행정 원칙보다 앞섰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서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생곡과 명지에서 막대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왔다”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자라는 에코델타시티 지역에 또다시 매몰비용과 사업기간, 처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영수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 3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진 과정 및 환경 부담 정보의 투명한 전체 공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인 환경·건강 감시체계 구축 및 실시간 배출정보 공개
△특정 지역 집중 방지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환경기초시설 부담 분산 원칙’ 제정
마지막으로 정영수 의원은 “강승주 시의원과 함께 주민 동의 없는 생곡소각장 추진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부산시의 쓰레기는 부산시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그 부담 또한 공정하게 나누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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