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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교실 [연합뉴스TV 제공]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 수별 학급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이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4만4천764곳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초·중·고교 전체 학급의 18.9%다. 교실 5곳 중 1곳은 과밀학급인 셈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9%, 중학교는 40.9%, 고등학교는 18.1%가 과밀학급이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는 21.5%, 자사고는 73.6%가 과밀학급이었다.
이에 비해 과학고는 0%, 외고는 1.5%, 국제고는 0.7%, 특성화고는 1.0%만 과밀학급이어서 그 비율이 일반고나 자사고보다 크게 낮았다.
반대로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급 비율을 보면 일반고는 19.8%에 불과했지만, 과학고는 91.2%로 차이가 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초·중·고교 학급의 30.9%가 과밀학급이었고, 제주(29.8%)와 충남(24.6%), 인천(21.3%)이 뒤를 이었다.
다만, 과밀학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1년 사이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5천855개, 중학교는 2천335개, 고등학교는 1천96개가 줄었다.
과밀학급이 하나라도 있는 '과밀학교'는 지난해 4천355개교에서 올해 3천846개교로 감소했다.
전체 학교 가운데 과밀학교 비율도 37.0%에서 32.6%로 낮아졌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육 회복 종합방안의 하나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이 어렵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초·중·고교 교육환경을 위해 중장기적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콩나물 교실'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학급당 20명' 달성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과밀학급 해소뿐 아니라 과학고 같은 교육 여건을 만들려면 중장기 계획과 꾸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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