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골든타임 +5, 시민이 스스로 살아가는 건강한 시간을 늘려야!

▲ 부산시의회 한갑용 의원, 간병이 시작되기 전이 골든타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한갑용 의원(부산진구 부암·당감)은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간병이 필요해진 뒤 지원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간병이 시작되기 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시기에 부산시가 먼저 개입해야 한다”며 ‘부산형 간병예방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한갑용 의원은 “시민이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상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부산시의 중요한 책무”라며, 간병이 시작되는 시점을 5년 뒤로 늦추는 ‘간병 골든타임 +5’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5’가 모든 시민의 간병 시점을 정확히 5년 늦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핵심은 시민이 간병 없이 독립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병예방정책의 대상을 건강한 노인 전체나 이미 간병을 받고 있는 노인이 아닌, 신체기능 저하가 시작됐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건강상태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 시민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상노쇠척도상 4단계인 ‘아주 경미한 허약’과 5단계인 ‘경미한 허약’에 해당하는 시민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운동·영양·인지·의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아직 스스로 생활할 수 있지만 기능 저하가 시작된 시기는 간병 진입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간병예방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진구에서 추진한 간병예방사업의 성과도 소개했다.

한 의원은 부산진구의원 재임 당시 전국 최초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했했으며, 해당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검사에서는 노쇠 정도와 우울 지수 등이 개선되고 사회적 고립감이 완화되는 성과가 확인됐다.

한 의원은 “부산진구의 사례는 간병예방이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상태와 일상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시범사업을 넘어 부산 전역의 체계적인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는 복지·건강·생활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치매예방, 건강관리, 운동지원 및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돼 있고, 간병예방이라는 공통된 정책목표와 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 없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연계와 실질적인 성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간병예방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부서별로 흩어진 서비스를 하나의 정책목표 아래 연결하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 인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를 받기 전과 후의 건강상태 변화와 함께 낙상·입원·장기요양 진입이 얼마나 늦춰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에 한갑용 의원은 부산형 간병예방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 임상노쇠척도 4~5단계 등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동·영양·인지·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산형 간병예방사업’을 전면 추진, ▲ 부산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16개 구·군에 공통된 대상자 선정기준과 정량적 성과지표 마련, ▲ 조례 제정 등 간병예방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간병예방은 어느 한 부서에만 맡겨둘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복지·건강·체육 등 다양한 지역서비스를 함께 연결하고 설계해야 하는 부산의 새로운 정책영역”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간병이 필요해진 뒤에야 시민을 지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아직 회복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일상을 지킬 힘이 남아 있을 때 부산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갑용 의원은 향후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형 간병예방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전달체계, 부서 간 연계방안 및성과관리체계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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