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취임첫날 7개 부처 장관 임명…12일부터 추경호 총리대행 체제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마쳐…교육부 등 당분간 '차관 체제'로 운영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위해 文정부 장관들 '불편한 동거'

▲ 한덕수 청문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이 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상당수를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됨에 따라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 체제 가동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으며 이날 취임 즉시 '3호 안건'으로 차관 발령을 냈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도 빠른 시일 내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일인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7명을 일괄 임명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

 

하지만 이날 기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나 된다.

 

또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의 경우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한 상태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 '1호 결재'다. 첫 출근 직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부터 서두른 것은 그에 대한 재신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현 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12일부터 사실상 청문 기간이 마무리됐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12일께 윤 대통령이 총리 권한대행인 추 후보자를 통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5명 이상)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그 시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은 원희룡, 이상민, 박진, 정호영, 박보균 등 5명의 장관 후보자가 그 대상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당분간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남아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또, 정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데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거취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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