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제391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신설학교 개교 후 단기간 내 증축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최근 신설학교 가운데 개교 후 5년 이내 증축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설 당시 학생 수 예측과 실제 학생 수의 차이, 증축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학교 신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 수요예측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학생 수요예측 과정에서 행정 통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유한 현장 정보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이후 입주예정자 카페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제 입주 예정 가구 수와 취학 예정 학생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여부 변경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 역시 학생 수요예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활용 중인 인구추계와 개발계획 역시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입주 예정자들이 가진 정보는 기존 예측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시행사,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생배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학생 수요를 점검하고, 시·군이 검증한 입주예정자 조사 결과를 학생 수요예측에 참고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생 수요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학교를 신설한 뒤 다시 증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가진 현장 정보까지 적극 활용해 학생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설학교를 짓고 나서 증축하는 행정보다, 짓기 전에 현장의 정보를 더 많이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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