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16개 단체 '부자감세 저지 긴급행동' 돌입

▲ 참여연대, 양대노총, 민달팽이유니온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벌·부자 감세 중단과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10.1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받는 법인세 완화, 주거 불안을 가중하는 보유세 완화는 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한국노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6개 단체는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을 꾸리고 세제 개편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감세 정책을 시도했지만 기업투자나 고용창출이 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만 심화했다"며 "결국 재정축소는 서민보호와 복지 예산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인세 인하 정책은 86만여 개 기업 중 0.01%인 80여 개만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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