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생아 감소 속 미숙아 발생률은↑…내년 지원 예산 43% 감액

남인순 의원 "미숙아 가정 경제적 부담 가중, 지원 늘려야"

▲ 출산 (CG) [연합뉴스TV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국내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 미숙아 비율은 매년 늘고 있으나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크게 줄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출생아·미숙아 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천676명에서 지난해 26만562명으로 약 14%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세지만 미숙아(조산·저체중)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다.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1만9천915명)에서 지난해 7.2%(1만8천667명)가 됐다. 같은 기간 조산아 발생률은 8.1%(2만4천379명)에서 9.2%(2만3천760명)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명목 예산은 크게 줄어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내년도 해당 예산은 27억5천900만원으로, 올해(48억3천400만원)보다 42.9%(20억7천500만원)이나 감액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내년도 15억4천200만원으로 올해보다 29.6% 줄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7억5천700만원으로 65.3% 감액된다.

 

다만 미숙아 지속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4억4천만원 편성됐다.

 

이같은 편성 예산을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저체중아 지원액은 올해 64만3천원에서 내년 52만6천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남 의원은 전했다.

 

조산아 지원액은 29만7천원에서 25만7천원으로, 선천성 이상아 지원액은 113만1천원에서 102만2천원으로 줄어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국내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시대"라며 "사회환경적 변화로 미숙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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