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의 앞서 5부요인 사전 환담…쌀 의무 수입 두고 의견 교환도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2022.9.1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1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사전환담을 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5부 요인과 감사원장이 만나 민생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상견례를 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김 의장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를 언급하며 "추석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텐데, 총리님이 걱정이 많으시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물이라고 그러면 겁이 좀 나네요"라고 대답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의 피해를 언급한 것이다.

 

김 의장과 한 총리는 쌀 수입을 두고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장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40만t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농협 입장에서는 국제 쌀 가격보다 우리 쌀 가격이 높고, 쌀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 (수입) 쿼터가 있어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고 ODA(공적개발원조)를 늘려야 하니 쌀 산지인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보내주면 국내 시장의 적자 부담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WTO 출범 때 쌀 관세화를 안 하는 대신 일정량을 사도록 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협상은 한 번 해볼만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하다 보면 한 번 잘못된 제도, 규정, 법을 없애기는 정말 힘들다"라며 "늦더라도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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