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AI국 및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들의 저조한 집행률과 대규모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예산 운용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AI국 소관 '경기 생성형 AI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103억 원이 넘는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22억 원에 그쳤고, 81억 원이 이월됐다. 사업 자체평가도 '미흡'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용역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 구조라면, 당해연도 안에 전액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설계였던 것 아니냐"고 설명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감리 3단계 절차와 행정 소요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분할 편성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행정혁신 서비스 시범운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1만 5,390건 수집 등 초기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단 없이 준공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다음연도 상반기 내 지출 완료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미래성장산업국 심사에서도 심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심 의원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만 불용액이 296억 4,160만 원 발생했다"며 "친환경차 구매지원 집행률은 22.6%에 불과하고, 전기이륜차·전기굴착기 보급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특히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전액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시·군의 수요도 없고 지방비 매칭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 먼저 편성한 결과"라며 "사업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작년 결산 심사 때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실적 저조와 전기차 보급 강화를 당부했는데, 1년이 지난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수요예측을 애초에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닌지, 시·군과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 관련 사업의 집행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갖추고 꼼꼼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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