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현장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개 시·군 11개 시장에 총 59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각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실집행률은 고작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상으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상인들과 도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실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 매칭 구조와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꼽았다.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이 이를 당해연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미루는 관행 탓에 설계, 계약, 공사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지각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며,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정작 현장의 상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으로 선제적 예산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경기도에서 시군에 사전 가내시를 통보하여, 시군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시설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부터 교부, 성과 관리 방식을 사업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재적소에, 제때 쓰여야만 그 의미가 있다”라고 역설하며, “경제실은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책적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경제실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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